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분산에너지 공모 탈락 여수, 대응 전략 점검 필요

[기후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 ⑨ 이재명 정부가 현재 OECD 꼴찌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사진=마재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태양광·풍력 등 보급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 여수국가산단. 여수는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단이 있어 전국 탄소 배출 상위 지역으로 꼽힌다. (사진=마재일 기자)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관심이다. 현재 OECD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겠단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RE100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부처 개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선 태양광·풍력 등 보급이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루프톱 태양광을 확대하고 수명이 다한 태양광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 해상풍력. (사진=신안군)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 구축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기회와 살길이 있다”며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사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으로 9%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남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키워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국가 산업 구조를 신속하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송전망 신속 건설로 광주·전남 추가 발전 허가 제한을 풀고,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도 유치해 RE100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연금’(태양광), ‘바람연금’(풍력) 등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여수시 방문단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독일 본에 있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 범주에는 ▷태양광·풍력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이 포함된다.

여수시는 최근 산업단지처럼 전력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는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전남에서 해남, 영암, 나주, 여수 4개 지역이 신청했으나 해남이 선정됐다.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 여수시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원전 정책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등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며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기회와 살길이 있다고 한 강조했고, 특히 여수시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수시도 정부 정책에 맞춰 대응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실행으로 옮길 때라는 지적이다.


출처: https://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494